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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적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내용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기준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구분입니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