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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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이 사안에서는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가 전제예요. 다만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이 되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 달리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돼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