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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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확보하는 등 별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