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명시적 거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변호사를 두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