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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시작하려면 재산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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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에도 집행할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재산을 모를 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순서로 시작해요.
집행 대상은 피고가 책임지는 재산이므로, 먼저 그 재산을 파악해 어떤 목적물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 확인과 집행은 다른 단계예요
-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관할
-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