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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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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