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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등기가 없을 때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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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의 의미와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차등기가 없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에 대한 효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의 다음 날 시작됩니다.
임차한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적용 범위
- 준비할 두 요건과 날짜
-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